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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여랑야랑]법무부 유출 논란…최강욱이 왜 거기서 나와?

2020-07-09 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Q. 여랑야랑 시작합니다.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오늘의 주제 볼게요. '왜 거기서 나와'. 앞서 전해드렸는데, 어떻게 최 대표가 법무부 초안을 입수했는지, 의문을 하나씩 좀 풀어봅시다. 일단 최 대표는 다른 사람한테 받았다고 했는데, 그 사람은 누군지 밝혔나요? <br><br>네, 논란이 커지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에 올린 것을 복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법무부가 기자들에게 공식 입장문을 보낸 게 어젯밤 7시 51분인데요. <br><br>보시는 것처럼 최민희 전 의원이 5분 뒤인 어젯밤 7시 56분에 공식 입장문이 아닌, 초안을 SNS에 게시했습니다. <br>초안은 '공직자의 도리' 등의 단어를 사용해 공식 입장문 보다 수위가 강합니다. <br><br>Q. 그럼 최민희 전 의원은 누구에게 받은 걸까요? 최 전 의원 역시 아무런 공식 직책도 맡지 않고 있잖아요? <br><br>최민희 전 의원이 어제 올린 법무부 초안은 SNS에서 삭제된 상태인데요. <br> <br>어떻게 초안을 입수한 거냐고 묻기 위해 연락을 했지만 아직 답이 없습니다. <br><br>Q. 법무부 초안을 올린 쪽에서 의문이 안 풀리니, 자 준 쪽을 알아보죠. 이 초안을 만든 법무부는 뭐라고 하나요? <br><br>법무부는 장관과 대변인실 사이 '소통의 오류'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속시원히 의문이 풀리지는 않습니다. <br><br>일단 법무부는 최강욱 대표가 공개한 초안은 추미애 장관이 직접 작성한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. <br> <br>다만 추 장관이 초안과 수정안을 대변인실에 넘기면서 둘 다 공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변인실에서 수정안만 배포했다는 설명입니다. <br> <br>이 과정에서 일부 실무진이 주변에 초안을 전달해 이 초안이 공개됐다는 설명입니다. <br><br>Q. 상식적으로는 초안과 수정안을 모두 기자들에게 보내려 했다는 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둘 다 보내면, 메시지에 혼선만 커질 텐데요. <br> <br>맞습니다. 일반적으로 수정안이 있으면 초안을 공개하지 않는데 초안을 같이 공개할 거라고 생각한 점은 이해가 안됩니다. <br> <br>또 일부 실무진이 주변에 초안을 넘겨줬다고 하는데 이 주변이 누구인지, 공식 발표 전에 이렇게 주변에 자료를 넘겨줘도 되는건지에 대한 해명이나 설명이 없습니다. <br><br>Q. 일각에서는 최 의원이 직접 법무부 초안을 쓴 거 아니냐, 이런 의혹까지 나오더라고요? <br> <br>네. 최 대표가 올린 법무부 초안에 '법률 명령을 받는 사람'이라는 뜻인 '수명자'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. <br><br>'수명자'는 법무부나 검찰에서는 쓰지 않고 군사 재판 판결문에 종종 등장합니다. <br> <br>최 대표는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해 10년 정도 군에서 일한 뒤 변호사 자격을 받은 군 검사 출신입니다. <br> <br>그러다 보니 최 의원이 작성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건데요. <br><br>진중권 전 교수는 "장관이 같은 메시지를 두 번이나 작성할 리 없고, 각각 다른 사람한테 전달받은 두 개의 문안을 아래로 내려보낸 것 같다"면서 '수명자'라는 표현 때문에 초안 작성자로 최강욱 의원이 의심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 <br><br>Q. 무엇보다 최 대표는 이 사건 관련해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이기도 하다보니 더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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